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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유라시아 협의회

제목 [38차] 우크라이나는 누가 움직이는가? - 현대 우크라이나의 정치엘리트
발표자 홍석우 일시 2010년 12월 17일(금)
장소 한양대 국제학대학원 7층 화상회의실 파일

한양대학교 아태지역연구센터는 38차 유라시아협의회에 홍석우(한국 외국어대학) 교수를 모시는 초청강연을 마련하여, 현대 우크라이나의 정치상황의 현황과 전망을 살펴보았다. 홍석우 교수는 오렌지혁명 이후 등장한 우크라이나 정치체제를 ‘관리/통제 민주주의(managed democracy)’라고 규정하고 이 체제의 성격을 분석하고 있다. 2010년 2월 현재, 대통령 선거에서 지역당의 야누코비치가 승리한 후, 행정부의 권한을 강화하고 대통령의 권한을 국회보다 우위에 두는 작업을 지속적으로 해 왔으며, 입법, 사법에 대한 정부의 통제력은 이전 정부들과 비교해서 훨씬 강하고 조직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홍석우 교수는 현재로서는 지역당의 권한이 대항세력 없이 2012년 새로운 의회선거가 이루어질 때 까지 지속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것은 이미 2010년 10월 31일의 지방선거에서 집권당이 승리함으로써 예견된 일이었다. 홍교수는 이제 우크라이나의 정치는 이전의 야당 대 여당의 대립 보다는 여당 내 정치 엘리트들간, 파벌간 경쟁에 의해 정책이 변화해 갈 것으로 보인다고 평가하면서, ‘관리/통제 민주주의’ 정치체제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전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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